[이슈워치] 윤석열 정직 2개월…검찰총장 헌정사상 처음<br /><br /><br />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가 결국 현실화 됐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가 결정한 정직 2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전을 이어가겠단 방침을 밝히며 징계의 정당성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징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, 문재인 대통령 재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관련 내용들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어제 오전 10시 반에 시작된 윤석열 징계위 2차 회의가 17시간 반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결론을 내렸습니다. 정직 2개월.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건데요. 일단 심의 결과, 어떻게 보셨습니까?<br /><br /> 애초에 해임이나 정직 6개월에 대한 전망이 많았는데요. 새벽 4시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징계 수위를 놓고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 같아요.<br /><br /> 6개의 징계 사유 중 징계위는 4개를 인정했습니다. 이른바 판사 사찰과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 방해, 그리고 정치 중립 위반 등인데요. 언론 사주와의 만남은 징계 사유로 볼 수는 있지만,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불문에 부치기로 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징계위가 인정한 4개 혐의 사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성 부분인데요. 윤 총장이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등장하는데도 이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, 검찰 내부에선 이것이 왜 징계사유가 되느냐는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. 변호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 측이 2차례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. 어제 최종진술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. 징계위 측이 1시간을 줄 테니 준비하라고 했는데 윤 총장 측은 이를 거부한 건데요.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최종 진술을 준비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을 주나요?<br /><br /> 어제 징계위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휴대전화 제출 여부를 두고도 양쪽이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는 이런 징계위가 열릴 때 휴대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며, 왜 이런 실랑이가 있게 된 건가요?<br /><br /> 어제 징계위 심사가 모두 끝나고 정한중 위원장이 인터뷰에서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는데요.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이제 추 장관이 징계 처분을 제청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재가하는 일만 남았는데요. 이 역시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그런데 법무부가 아직까지 제청을 안 하고 있어요. 제청에 필요한 절차가 오래 걸리나요? 이건 어떤 이유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윤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24일까지입니다. 정직 2개월이면 그 뒤로도 5개월 정도가 남는데요. 윤 총장이 지금 징계위의 결론에 불복하는 소송으로 또다시 정직 2개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거 같은데, 그 소송 결과 인용이 된다면 나온다면 2개월 전에도 복귀가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